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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過誤納金; overpayment)
-과오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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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인 경우 그러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9 지법 22·105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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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官報; official gazette)
관보는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서류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송달한다.
〔참조조문〕기법 1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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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均等割; on per capita rate)
균등할이란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172 1호·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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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其他所得; other income)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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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賣出稅額; output tax)
매출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매출세액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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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open account)
미결산계정은 거래가 이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산은 멸실되었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보험미결산계정 여비·접대비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사전에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가지급금계정 현금은 입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수금계정 등이 미결산계정에 속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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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未支給金과 未支給費用; other accounts payable, accrued expense)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밖의 통상적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의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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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法人으로 보는 團體; organizations to be treated as corporations)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⑵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참조조문〕기법 13 소법 1·2 소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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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複式簿記義務者; obligor under double entry system)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참조조문〕법법 112 소법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