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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社外流出; outflow of income)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을 승인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상여금은 사외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반면 세무회계상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참조조문〕법령 10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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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부담계약(損失負擔契約; onerous contracts)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피 불가능한 비용은 다음의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실부담계약은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준서 17호 문단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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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 전이든 신고기한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폐업(休·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이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시부과를 할 때에는 그 확정방법으로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또는 추계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참조조문〕소법 82 법법 69 법령 10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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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隨意契約; optional contract)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62 징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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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申告義務; obligation to file return)
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에 관하여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써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신고라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신고의무(申告義務)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소정의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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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연체이자(延滯料·延滯利子; overdue charge·overdue interest)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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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용(營業費用; operating expens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의 총칭이다.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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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익(營業損益; operating gain and loss)
영업손익은 매출액 등의 영업수익으로부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이다.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되고 적자이면 영업손실이 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손익으로서 그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의 중요한 요소이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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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營業收入; operating revenu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수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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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營業利益; operating gain)
매출액 등 영업수익으로부터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