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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領置; official retention)
영치는 범죄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장부·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그에 대한 점유(占有)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사실에 대한 물적증거물(物的證據物)을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소지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단 영치가 되면 그 후 영치물을 소지했던 자가 그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범칙조사상 조사권자가 그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치의 법적 효과는 압수(押收)와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범칙 관련 물건의 소지자가 영치(任意提出)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강제조사로서의 압수를 하게 될 뿐이다. 한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는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의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기령 2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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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運用리스; operating lease)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이다.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임대차거래와 유사하다.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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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가공업(原始加工業; original processing business)
특별한 제조 또는 생산시설이 없이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곡식의 탈루 어류의 건조·염장 임산물의 벌목 등을 하는 것을 원시가공 또는 1차가공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원시가공업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시가공한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12 ① 1호 부령 28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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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任員; officer)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43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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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무(資料提出義務;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라고도 한다. 세법상 특정한 자료들은 과세표준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성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당 등의 지급자가 제출하는 배당 등의 지급조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퇴직금 등의 수령자별 지급조서 등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64 법법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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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원입(資本의 元入; original investment(on profit department))
자본의 원입(元入)이란 금전 기타자산으로 원시출자(原始出資)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본액 또는 출자액을 자본원입액(資本元入額)이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그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참조조문〕법칙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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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간접비(製造間接費; overhead)
제조원가는 원가요소에 따라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로 나누기도 하고 제조원가의 특정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로 나누기도 한다. 이때 직접원가란 원가의 투입이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제조간접비란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간접비는 제품별원가계산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해당제품들에 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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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條例;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이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시·읍·면의 조례나 시·읍·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지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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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객체(租稅客體; object of tax)
조세객체란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물건 및 사실 즉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으로서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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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대비(海外接待費; overseas entertainment expense)
해외접대비란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