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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의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의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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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익을 가공이익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행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적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만큼 이익이 크게 계산되어 결국 그 만큼의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가공이익의 발생원인에는 자산·수익의 과대계상 부채·비용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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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조건부(條件附)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등법 6).”고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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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不能)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예：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참조조문〕징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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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金錢債權)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執行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假押留)와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징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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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한편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회기 31 2호 법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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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個人年金貯蓄; personal annuity savings)
연금저축이라 함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불입액을 지급받는 저축을 말하는데 이러한 연금저축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가입자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며 불입기간은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 내로 불입하고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때에는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조특법 86 조특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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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상법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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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록법(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適時性)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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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준비금(契約者配當準備金; policyholder dividend reserve fund)
계약자배당준비금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해 준비금을 법인이 결산서상에 계상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참조조문〕법법 31 법령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