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20 법법 94
-
공고(公告; public announcement)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시에 필요사항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징법 67
-
공공단체(公共團體; public entity)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진다.
-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공공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韓國銀行 등 特殊法人).
-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public subsidy)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공공보조금이라 칭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y charges)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방 경찰 소방 등의 재화 등과 같은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경쟁적 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으므로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 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진다. 비경합성이란 소비자가 늘어도 이전 소비하던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들끼리 경합되지 않음을 말한다. 비배제성은 소비자가 소비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public facilities tax)
공동시설세란 시·도(市·道)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지법 239～242
-
공매(公賣; public auction)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61～73
-
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도급공사에 대해 장단기를 불문하고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그리고 단기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인도기준과 공사진행기준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단 진행기준 선택시 결산조정하여야 함).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25～39 법령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