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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公訴; public prosecution)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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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公訴時效;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참조조문〕형소법 249·253 처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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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公示; public announcement)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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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public contribution)
대가 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6 소법 34 소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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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公債; public debts, public bonds)
공채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공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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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公布; promulgation)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이것을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法令)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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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過料; penalty)
-과태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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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課徵金; penalty)
과징금은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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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송달(交付送達;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을 교부송달이라고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10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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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원칙(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