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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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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權利金; premium)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認·許可)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소령 40의 2 ③·④·14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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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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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期間; period)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歷)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民法)에 의한다.
〔참조조문〕기법 4 민법 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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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세(期間稅; period tax)
기간세란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시점에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세는 수시세(隨時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인데 이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시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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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 periodical accounting of profit and loss)
기간손익계산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기업(繼續企業)을 전제로 무한히 계속되므로 기업이 청산하는 시점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 자체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자기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을 중심으로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계산하는바 이를 기간손익계산이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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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참조조문〕법법 9 소법 6 부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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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액조서(納額調書; payment description)
납액조서란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를 말한다. 납액조서는 세목별·연도기분별로 작성하고 그 기재내용은 세액의 산출근거와 고지세액 및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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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액통지(納額通知; payment notice)
납액통지란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委託徵收)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인 시장·군수 등에게 그 위탁징수의 뜻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납액통지는 과세연도·세목·기분·위탁받는 시장 또는 군수의 명칭·납부기한·납부장소·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로서 하고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인 1인별 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납액통지의 기일은 일정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기개시 15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징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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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累進稅率; progressive tax rate)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조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