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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②
-가등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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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전(擔保保全; perpetuation of security)
담보보전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보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령하거나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8 지법 233의 10 기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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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party suit)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 法律關係)에 관한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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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代理納付; payment by proxy)
대리납부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참조조문〕부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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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代物辨濟; payment in substitutes)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이와 다르다. 요물·유상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으며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오직 채권자는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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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업(導船業; pilotage business)
도선업이란 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운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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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道稅, 市·郡·區稅, 特別市稅, 廣域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가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있으며시·군세로는보통세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 있고 구세로는 보통세인 면허세·재산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레저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와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1 ① 4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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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업(搗精業; pounding business)
도정업이란 구입한 벼·보리·밀 등 곡식을 도정하여 쌀·보리쌀·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분쇄하여 압맥·곡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정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부칙 23의 2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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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動産; personal property)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동산·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占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전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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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買受法; purchase method)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을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법은 합병의 본질을 합병당사회사간의 일반적인 교환거래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데 반하여 지분통합법은 합병의 본질을 본래부터 동일한 실체인 두 회사가 경제적가치의 변화 없이 법률적 소유구조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장부가액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참조조문〕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