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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減免; reduction and exemp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인정 등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2·13 법법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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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減額損失; reduction loss)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감액손실이라고 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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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更新; renewal)
갱신이란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거나 비용을 새로이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5 ⑥ 부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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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居所; residence)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9·20).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 소령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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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居住者; resident)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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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居住地主義; residence principle)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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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세율(輕減稅率; reduced tax rate)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는 세율을 경감세율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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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更正; reassessment)
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66 ② 부법 21 소법 80 기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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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29 법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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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회원권은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05 ① 소령 158 ①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