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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ratio amount of taxes)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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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住民稅; residence tax)
주민세란 시·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172～179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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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株式倂合; reverse stock split)
주식병합은 두 개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금액의 단위를 병합 전보다 크게 하는 방법으로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없이 주식액면을 높이고 유통주식수(株式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식분할과 정반대의 경우이다.
〔참조조문〕상법 4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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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각(株式의 消却; retirement of stock)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消却)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利益消却)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任意消却)과 강제소각(强制消却)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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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準備金; reserve)
준비금이라 함은 회사가 설정한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익이나 잉여금)을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하며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기업저축으로 회사자본과 아울러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루고 있다. 준비금은 회사자본과 같이 계산상의 수액(數額)으로서 자본액을 초과하여 유지·보유되어야 할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지 특정한 형태의 재산이 그만큼 보관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준비금은 그 액수만큼 순재산이 분배되지 않고 보유되어야 할 구속인 것이며 자본과 더불어 대차대조표의 자본부(資本負)에 기재되어 이익산출상의 공제항목이 된다. 그러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도 준비금계정에서 자본금계정으로 장부상의 이체가 있을 뿐 회사의 실재산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준비금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인바 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다.
〔참조조문〕법법 29～31 조특법 4·8의 2·9·17·28·75 상법 45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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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重加算金; readditional dues)
국세를 납부기한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때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징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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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 regional development tax)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이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 이상의 도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참조조문〕지법 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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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 record of land registration)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형질 및 소유관계를 밝히는 제도를 말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하는데 이것들을 기타 일정한 사항과 함께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되어 지적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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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職權登錄; registration of authority)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등록을 시키는 것을 직권등록이라 말한다.
〔참조조문〕부령 7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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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徵收猶豫; reprieve of collection)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15～20 지법 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