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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권(採石權; right of quarrying)
채석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국내에서 취득한 채석권의 양도·임대·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지상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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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撤回; revocation)
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의사표시의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적인 일방적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법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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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청구권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채권(債權)이다.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을 본체로 하지만 그 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있으므로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뿐 아니라 모든 권리에 기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에 기하여 물권적청구권 친권(親權)에 기하여 회복·방해제거청구권 기타 가족권에 기하여 부양청구권 부부권에 기하여 동거청구권 상속권에 기하여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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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滯納處分猶豫; reprieve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 분할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8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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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取消訴訟; revocation suit)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참조조문〕징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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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退職所得;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이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은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및 각종 연금의 일시금으로 구성되고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갑종퇴직소득과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한다.
〔참조조문〕소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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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retirement income deduction)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는데 그 공제되는 일정액을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1. 퇴직급여액의 45/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
〔참조조문〕소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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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退職年金;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되며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44의 2 소법 51의 3 소령 42의 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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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退職慰勞金; retirement bonus)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42의 2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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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의 잔존재화(廢業時의 殘存財貨; remaining goods at the close-down of business)
사업폐지시에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재화의 소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거래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이는 사업의 폐지로 보므로 이 경우의 잔존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6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