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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참가의 제한(公賣參加의 制限; 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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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課稅權;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38)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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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課稅前適否審査制;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기법 81의 10 지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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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交付請求; 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조조문〕징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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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求償權; right of indemnity)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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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國稅審査委員會;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참조조문〕기법 64 기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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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권 리구제제도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81의 10 지법 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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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 압류제한(給與債權의 押留制限;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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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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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基本通則; ruling)
기본통칙은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이다. 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