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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納稅義務의 成立; realization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상대방인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確定)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기법 21 지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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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代表共同事業者; representative joint businessman)
대표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자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87 소령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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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대(德大; rented of a mine)
덕대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료(分鐵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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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登記; record)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舊民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 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지법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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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登錄; registration)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등록은 일반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하며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다. ①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등록과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② 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입질(入質) 등의 등록 어업권의 등록과 같이 제3자에의 대항요건인 것 ③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④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5 부령 7 ③ 지법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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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이며 그 등기·등록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채권금액 등으로서 다양하며 세율은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정률세율(定率稅率)로 되어 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3배로 하는 등의 중과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이러한 등록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참조조문〕지법 124～151의 2 법령 72 ① 소령 8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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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정(登錄訂正; registration revision)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부분의 도면(⑦의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라고 한다.
등록정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③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④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⑦ 임대인 임대차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입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⑧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참조조문〕부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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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免稅抛棄; renunciation of tax exemption)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포함)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12 ④ 부령 47 부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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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無權代理; rightless agency)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權)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見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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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未加工食料品; raw food products and beverages)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2 ① 1호 부령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