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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未處分利益剩餘金; retained earning before appropriation)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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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搬入申告; report of carrying in)
반입신고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한 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원료를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주류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보세공장운영인이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특소법 14 ⑤·17 ②·18 ③ 주법 33 ④ 관세법 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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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法人設立申告; report of incorporation)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작성 설립등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및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⑴ 내국법인의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② 주주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주소와 소유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
⑵ 외국법인의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② 정관 ③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조조문〕법법 109 법령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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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real entity theory)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었다. 자연인이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하여서도 그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법인세과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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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수당(僻地手當; remote rural area allowance)
벽지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들의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벽지(僻地)라 함은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과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및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 4호 아목 소령 12 15호 소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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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보복관세라 함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다.
〔참조조문〕관세법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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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ation)
세법에 의한 처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관서에 출두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두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도 있다. 이 보정기간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써 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63 지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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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유효한 것이다.
〔참고조문〕소법 41 법법 52 부법 1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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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不動産에 관한 權利; rights on real estate)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세권의 양도와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의 양도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기타자산 중의 점포임차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94·118의 2 소령 17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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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 rights for acquisition of real estate)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참조조문〕소법 94 소령 178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