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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小賣業; retailer)
소매업이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2 부법 32의 3 부령 79의 2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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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損益의 歸屬事業年度; revertible business year of profit and loss)
기업회계와 세법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고 경영활동의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며 이를 확정한 당해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를 과세기간별로 효율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를 정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확정시기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40·43 법령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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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收益; revenue)
수익이란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효익의 유입을 말한다.
수익을 정의하는 방법 내지 유형에는 유입개념(inflow)과 유출개념(outflow)이 있다. 전자는 수익을 ‘생산된 재화나 용역과 교환으로 유입되는 자산’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며 후자는 ‘일정기간에 기업이 산출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액의 총계’로 보려는 견해이나 오늘날의 통설은 전자인 유입개념(流入槪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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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收益事業; revenue-making business)
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참조조문〕법법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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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收益的支出; revenue expenditures)
수익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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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申告; return)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행정관청에서 쓰이고 있으나 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의 신고·변경신고·예정신고 등 많이 쓰고 있으며 그밖에 신고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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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가공인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실명법 3 소법 129 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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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보유손익(實現保有損益; realized holding gain or loss)
-보유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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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익(實現利益; realized profit)
실현이익이란 수익이 실현되어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를 수익의 실현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의 실현시점을 거래형태별(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배당금·로열티 기타)로 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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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주의(實現主義; realization principle)
실현주의는 수익의 인식기준으로서 상품 등을 판매하여 확정된 대가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화폐성자산으로 변할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發生主義)를 근거로 하면서도 발생주의가 미실현이익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