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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re)
압류의 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충당된 때 부과가 일부 취소된 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또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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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押留調書; record of seizure)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등(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조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징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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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역진세율이란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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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領收證; receipt)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보다 좀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되었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 및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 사업자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3 소령 211 ② 부법 32 부령 7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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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營業利益率; 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賣出額營業利益率)이라고도 하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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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입금액(外貨收入金額; revenue received on foreign currency)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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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用役供給; rendering of services)
용역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의 하나이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勤勞)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면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며(영세율 포함) 용역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참조조문〕부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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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회계(危險回避會計; risk aversion accounting)
미래에 불확실하게 실현되는 현금흐름에 대해 객관적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치가 보다 덜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위험회피형의 투자자로 보며 대부분의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에 속한다.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으로 기업은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예：고정이자율조건의 대출금 또는 차입금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또는 매출확정계약 등) 및 위험회피수단 등의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이 필요한바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위험회피회계이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의하면 위험회피회계의 유형에는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있다.
〔참조조문〕기회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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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留保; retention)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또는 감소)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또는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및 부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자산·부채의 가액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여 당해 유보(또는 △유보)의 처분은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해서 상쇄된다. 이처럼 상쇄된 후에야 비로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해소되는데 이는 결국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시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유보처분은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결산서상 자산·부채의 왜곡을 수정하여 차기 이후의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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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권(意見陳述權; right of statement)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다.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때 등의 경우 재결청은 신청인의 의견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58 기령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