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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retained earnings)
기업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익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과는 달리 손익거래(損益去來)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한다. 즉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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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이전등기란 매매나 증여같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상속(相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가장행위(假裝行爲)에 의하여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꾀하는 경우나 취득시효(取得時效)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은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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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賃借權; right of lease)
임차권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物權的)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債權)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物權)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債權)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621조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용건물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널리 인정하고 이를 강행법규화(强行法規化)하여 차가인(借家人)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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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賃借料; rent)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차료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법령 19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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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資本金과積立金調整明細書; reconciliation sheet of capital and reserve on tax purpose)
기업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기초로 하여 세무계산상의 자본금과 적립금 즉 세무계산상의 순자산을 계산하는 표이며 기업의 청산소득금액계산의 기초가 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는 (甲)과 (乙)로 구분·작성되며 동 명세서(甲)는 세무계산상의 순자산을 계산 관리하는 표이며 동 명세서(乙)는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록 관리하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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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殘餘財産; residual property)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법인이 해산시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종결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하고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청산인의 보수와 기타 청산에 관련된 제비용을 지불한 후 해산법인에 최종으로 남은 적극적 재산을 잔여재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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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가액(殘餘財産價額; residual property value)
잔여재산의 가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의 해산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이 되고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장부가액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자산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79 법령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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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내용연수(殘存耐用年數; residual useful life)
잔존내용연수란 감가상각자산의 비용배분의 유효견적연수(有效見積年數)에서 이미 경과한 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령 28 법칙 15 소령 63 소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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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再更正; reassessment)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고나 결정한 것을 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경정 또는 경정결정이라 하며 경정 또는 경정결정 후 다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다시 정정하여 결정할 때 이를 재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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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매(再公賣; resale in public)
동일한 재산을 다시 공매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매매를 해약한 경우 등에 재공매가 실시된다.
〔참조조문〕징법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