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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리스(轉貸리스; sublease)
전대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는 당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세법상 부동산전대는 세법상 부동산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부동산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며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①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소령 53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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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傳票; slip)
회계거래의 발생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후일의 장부상의 증거자료로서 보존하는 일정한 양식의 지표(紙票)를 전표라고 한다. 이러한 전표에는 보통 거래의 발생일자 발생사유 거래내용 상대방 금액 계정과목 등이 기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전표로서 분개장을 갈음하고 전표에서 분개를 행하고 이것을 장부에 전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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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定額法; straight line method)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 또는 상각한도액으로 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매년 균등액이 비용으로서 배분되게 된다.
〔참조조문〕법령 26·27 소령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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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第二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제2차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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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명세서(製造原價明細書; statement of the costs of goods manufactured)
당기제품제조원가의 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의 일종이다. 제조원가명세서는 회사가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에 기초하여 당기제조비용을 재료비·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것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공품재고액을 차감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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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租稅의 轉嫁; shifting and incidence of tax)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조세부담이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한다. 조세부담의 이전방향 및 과정에 따라서 전전 후전 경전 소전 환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이 되므로 첫 단계에 과세될 때 세부담은 1회 뿐 아니라 거래 때마다 행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바 이를 경전(更轉)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를 이유로 원재료의 가격절하를 요구하게 되어 세부담이 원재료공급자에게 이전되는데 이처럼 세부담이 재화의 공급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후전(後轉)이라 하고 재화의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전전(前轉)이라 한다. 소전은 생산자가 경영개선 또는 합리화 등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부과된 조세의 실질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점에서 교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전·후전과는 다르다.
조세환원이란 미래의 재화소유자가 부담할 조세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데서 발생하는 전가현상을 말한다. 이중 부가가치세는 전전의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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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주체(租稅主體; subject of tax)
조세주체란 법에 의해 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하며 보통 납세자 혹은 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주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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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산서(調整計算書; statement of adjustment)
조정계산서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를 말한다. 이러한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참조조문〕소령 131 법법 60 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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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ies)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대비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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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從屬會社; subsidiary company)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 타법인은 지배회사가 되고 당해 법인은 종속회사가 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회사를 지배회사라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라 한다.
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②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③ ① 및 ②에 의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④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⑤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⑥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⑦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참조조문〕외감령 1의 3
-자회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