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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
주권이란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주식(株式)은 주권(株券)에 의하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오늘날 유가증권거래에 있어서 강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는 주권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모두 주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무기명주권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기명주권에서는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만 주권을 필요로 한다. 주권의 종류는 주식의 종류에 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식액면주권이 보통이며 무기명주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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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stock-listed corporation)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회사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코스닥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참조조문〕증권거래법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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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입선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액보상형과 주식교부형으로 분류하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교부형) 및 부채(차액보상형)로 계상한다. 한편 세법에서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일정한 내국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매입가액과 행사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상법 340의 2～340의 4 조특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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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記名株式)이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名義改書)라 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株券)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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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株式配當; stock dividend)
배당이란 회사에 있어서의 재산을 주주에게 그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이익처분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않고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상 주식배당은 배당으로 의제한다.
〔참조조문〕법법 16
-의제배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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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株式分割; stock split)
주식분할은 자본금의 증가 없이 주식액면을 낮추고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분할을 하여도 자본구성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발행주식수만 늘어날 뿐이다. 주식분할은 무상증자(無償增資)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시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유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성을 높이고 자본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32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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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株式上場; stocks listing)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으로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新規上場)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상장(新株上場)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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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금(株式請約金; subscription money for stock)
회사로부터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의 취급은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 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하며 신주의 발행주식수·주금납입기일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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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株式會社;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라 함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주주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有限責任)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28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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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株主; shareholder)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株主有限責任의 原則). 또 주주는 주주라고 하는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각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株主平等의 原則).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社員)이지만 주식양도자유성(株式讓渡自由性)이 인정된다.
〔참조조문〕상법 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