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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株主總會;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는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회사최고의 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총회 이외에 이사회(理事會)도 있지만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고 총회는 단순히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을 하고 대외적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다. 주주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총회로서 계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익의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는 총회이다.
〔참조조문〕상법 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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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력(重大한 影響力; significant influence)
중대한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회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③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⑤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참조조문〕기준서 15호 문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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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中小企業;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산업 또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 등 관련 영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의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참조조문〕조특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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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證券; security)
증권이란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記載)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편(紙片)을 말하는데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有價證券)과 증거증권(證據證券)으로 나눌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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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y transaction tax)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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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279).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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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subrogation right of obligee)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行事)를 태만히 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말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유지·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재판상에서나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이외의 권리에 한한다. 또한 이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기 때문에 대리권(代理權)은 아니며 또 채권의 효력으로서 직접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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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出資持分; shares)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 하고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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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退職給與; severance payment)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기회기 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소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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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證券投資信託; securities investment trust)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이자부투자신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6·17 소령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