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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등(세대주 등 일정요건 구비) 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비(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특별공제대상액을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실액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실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만을 공제하는데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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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特別法人; special corporation)
특별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국가 중요 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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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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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特別徵收; special levy)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법을 특별징수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등록세(특허권 등) 주민세 도축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150의 3·179의 3·234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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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特別徵收義務者; special levy obligor)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세(특허권 등) 주민세 등 특별징수분 주행세 및 도축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179의 3·196의 18 ②·234의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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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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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관리비(販賣費와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A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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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標準控除; standard deduction)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 항목별공제(실액공제) 대신 획일적으로 연 100만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액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만 허용하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총수입금액의 노출도가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소법 52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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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標準稅率; standard tax rate)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법 1 ① 4의 2호·112·131·176·188·196의 5·237·240·257·260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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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下都給; subcontracting)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都給)이라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하도급공사형태로 수행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5 ㈐ 징령 4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