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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荷置場; shed)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 말하는데 수산업자·광산업자·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생산품 또는 제품 등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부령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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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合算課稅; summing up taxation)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상증법 13·47 소법 43 ③ 종부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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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現金흐름表; statement of cash flow)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이다. 즉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표이다.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가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이다. 현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신고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법에서도 기본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므로 유량(flow)개념이고 동적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가 기초에서 기말로 변천해 간 과정을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 현금흐름표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회기 80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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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대용증권(貨幣代用證券; substitute security for money)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와 확실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유가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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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자진납부(確定申告自進納付; self-assessment by final tax return)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① 중간예납세액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포함)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⑤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참조조문〕소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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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유예(換價猶豫; stay of realization)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압류재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것을 환가유예라 말한다.
〔참조조문〕징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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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건(後續事件; subsequent events)
후속사건이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후속사건은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먼저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감액손실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액손실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②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③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④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견하는 경우
반면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후속사건은 대차대조표일의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않으나 그 사건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것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의 예이다. 이 경우 시장가격의 하락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므로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기준서 6호 문단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