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확정일(決算確定日; settlement day)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
-
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의 처분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이 있었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명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거나 전부 보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을 사용한다.
〔참조조문〕기회기 78
-
결손금통산(缺損金通算; sum total of the amount of deficit)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고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외부적 통산이라고 한다.
한편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없다. 기타소득과 일시재산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자체 내에서 통산하며 다른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고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의 소득별 결손금은 외부적 통산은 허용되지 않고 내부적 통산이 결손인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참조조문〕소법 45 ①·102
-
결손전보(缺損塡補; set-off losses)
결손전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활동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 손익계정의 잔액을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손전보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결손전보를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순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이 모두 전보되면 자본잉여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참조조문〕기회기 78 2호 상법 460
-
공급장소(供給場所; supply place)
-거래장소 참조
-
공제법(控除法; subtraction method)
-가산법 참조
-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school expense deduction)
교육비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의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교육비공제의 한도는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생은 1인당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아나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④ 국외교육기관 등이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장애인재활교육기관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도 교육비공제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소법 52 ① 4호·5호
-
구분경리(區分經理; seperate accounting)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161 법법 113 부법 31 ②
-
국세심사청구제도(國稅審査請求制度;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다는 기준이다.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익금)과 필요경비(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40 소법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