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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權利主體; subject of rights)
권리주체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고 부른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참조조문〕법법 1 소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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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 line method)
균등상각법이란 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의 상각이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7호·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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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임금(給料·賃金; salaries and wages)
급료·임금은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급료라 한다.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이 통례이다. 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한다. 또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金錢給與) 물건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물급여(現物給與)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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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범위(寄附金의 範圍; scope of contribution)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금·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5·36 소법 34 ① 소령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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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 subtraction of the registered tax amount)
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기장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나 성실하게 기장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을 해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56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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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 standard durable years)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수정내용연수는 50/100 가감)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그가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28 ① 2호·2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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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落札; successful bid)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매매·임차·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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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納稅擔保; 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4 주법 36 지법 233의 10 특소법 1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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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승계되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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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 scope of live- stock as by-job of farmhouse)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두수를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소령 9 ①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