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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4.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5.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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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손해보험(短期損害保險; short-term insurance against loss)
단기손해보험이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이란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30 법령 57 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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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短期財相續에 대한 稅額控除; short-term inheritance exemptions)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세부담공평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조조문〕상증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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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單純加工食料品; simple processed foodstuffs)
단순가공식료품이란 자연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가함이 없이 단순히 식용·운반·저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인 관입·병입 등의 포장과 같은 원시가공을 한 식료품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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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單純經費率; simple expense rate)
-기준경비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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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정액세율(單純定額稅率; simple fixed tax rate)
단순정액세율이란 인지세법상(印紙稅法上) 과세문서인 증서·장부·통장별로 1통마다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의 세율을 말한다. 단순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문서 통수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참조조문〕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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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擔保; security)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서는 보증채무·연대채무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한다. 납세담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4 주법 36 지법 35·233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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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代襲相續; succession in stirps)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被代襲人)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의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참조조문〕민법 1001·100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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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유가증권(代用有價證券; substitute securities)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대용유가증권이라고 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납부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참조조문〕징법 65 징령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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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 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25·25의 2·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