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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사(同時調査; simultaneous tax audit)
동시조사란 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화와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보편적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관계하는 2개국의 세무당국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동시조사에 해당하며 상대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특정기업(본·지점 또는 특수관계 있는 기업을 포함)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과세당국이 합의에 의해 동시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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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입처별로 공급받은 가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매출처별로 공급한 거래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
〔참조조문〕부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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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賣出; sales)
매출이란 기업이 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수익(收益)을 말한다.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차감대상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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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권유비(賣出勸誘費; sales inducement expenses)
매출권유비란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보험사업자 또는 수탁회사가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매출권유비는 전액 접대비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4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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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賣出稅; sales tax)
매출세는 재화의 판매에 수반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의 한 형태이다. 매출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며 과세형태는 단단계과세와 다단계과세로 구별된다. 단단계매출세는 다시 제조단계에서의 과세 도매단계에서의 과세와 소매단계에서의 과세로 분류되며 다단계매출세는 이들 전단계 또는 여러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과세의 매출세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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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賣出에누리; sales allowance)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법령 11 1호 소령 51 ③ 부법 13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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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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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賣出割引; sales discounts)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은 과세표준계산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부법 13 ③ 법령 11·68 소령 5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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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참조조문〕상법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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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未達納付稅額 또는 未達稅額; shortage of tax payment)
미달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기금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