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제품(半製品; semi-finished goods)
반제품이란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작업을 끝마친 최종생산품인 제품과 구별되고 판매할 수도 별도로 저장할 수도 없는 재공품(在工品)과도 구별된다.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를 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성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반제품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
배분계산서(配分計算書; statement of distribution)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획득한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配分計算書)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매각자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열람의 청구에 응해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3
-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法人稅確定申告書의 提出; submit of final corporation tax return)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0 법령 97
-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 statutory reserve)
-적립금 참조
-
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special reserve fund)
별도적립금이란 특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보(社內留保)를 말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이익금을 유보할 때는 사업확장적립금(事業擴張積立金)·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등과 같이 특정의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 장래의 특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극적 적립금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별도적립금 또는 특별적립금(特別積立金)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보조원장(補助元帳; subsidiary ledger)
주요장부에 기록·계산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主要簿)의 기록·계산으로는 불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산하여 주요부기록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부가 보조원장이다. 보조원장은 장부 전체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내의 한 계정을 대표하여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며 원장에 대하여 대조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계정과목에 기입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그 내용 명세를 파악하고 또한 기장의 분개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계정과목에 대하여 원장의 내용을 구분하여 별도의 보조원장을 개설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경우 총계정원장에는 이들 보조원장의 합계액이 기입되어 총괄계정(總括計定)으로 된다. 보조원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장부로는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적송품원장 재료원장 각종예금 및 차입금원장 판매관리비원장 제조경비원장 등이 있다.
-
부가세(附加稅; surtax)
부가세란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주민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다.
-
부속명세서(附屬明細書; supplementary schedules)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주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그것을 한눈으로 보아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개관할 수 있도록 비교적·총괄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명료성원칙의 중요내용의 하나인 상세성은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가 이용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을 포함하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세서와 경영자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
분리과세(分離課稅; separate taxation)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참조조문〕소법 14 ③
-
분철료(分鐵料; share given as mining rent)
분철료란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광산물의 배당을 말한다. 덕대는 지하자원을 임차 개발하여 임차료를 분철료라는 명목으로 현물로서 납부하여 온 관습과 광업의 특수성으로 이와 같은 특수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덕대란 영세한 광업자가 광업권이 없이 광업권자와의 계약으로 광구 일부에서 광물을 채존하는 통상적인 광업의 실태를 말하며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를 현물인 광물로 받는 경우는 광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며 현금으로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소법 18·19 소령 28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