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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 seizure)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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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판매(豫約販賣; sale by subscription)
예약판매란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형태이다. 예약판매에서는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금(豫約金)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으로 수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약금은 일종의 예수금이다.
예약판매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약품을 인도할 때 인도한 상품의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는 인도기준(引渡基準)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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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外部調整計算書; statement of external adjustment)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를 말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60 ② 2호 법령 97 ⑦ 소령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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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명세서(外貨獲得明細書; specification on acquired foreign currency)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상의 서식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6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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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用役; services)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① 건설업
② 숙박업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금융업·보험업
⑤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⑥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⑦ 교육서비스업
⑧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⑨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⑩ 가사서비스업
⑪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⑫ 통신업
⑬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참조조문〕부법 1 ③ 부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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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실제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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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遺族年金; survivor’s annuity)
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상의 지급사유와 공무원연금법 등의 지급사유는 서로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상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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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47 법법 60 ②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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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印紙;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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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붙임(印紙붙임; sticking of stamp)
인지붙임이라 함은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