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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印紙稅; stamp tax)
인지세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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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출급어음(一覽出給어음; sight bill)
제시출급(提示出給)어음이라고도 한다. 지급을 위하여 제시(提示)가 있었던 날을 만기(滿期)로 하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만기의 도래가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걸려 있으므로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인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도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급자금(支給資金)의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고(確定日後一覽出給) 또는 발행일자에서 일정기간 내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一定期間經過後一覽出給).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음의 기재상 지급제시의 날을 만기로 하는 뜻이 표시됨을 요하며 어음상에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지급증권(支給證券)인 수표는 법률상 당연한 일람출급이며 이 일람성(一覽性)에 반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어음법 33～35 수표법 2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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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一時退去者同居家族狀況表; statement on ephemeral leaving of family living together)
일시퇴거자동거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동거가족이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이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3 소령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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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立木; standing timber)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란 필지의 토지 또는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목 중 7종 이내로 조성된 것을 말한다. 입목에관한법률에서는 입목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지법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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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剩餘金; surplus)
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말한다. 잉여금은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불능잉여금 등으로도 구분되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그 원천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원천에 의한 분류방법에도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과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으로 구분하는 2분법과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 2분법을 채택하여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과 배당평균적립금과 같은 임의적립금 및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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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剩餘金處分; surplus appropriation)
잉여금처분이란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이러한 잉여금처분내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소정의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지만 전기 이전에 처분된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도 이입(移入)하여 잉여금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는 적립금의 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잉여금에 대하여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0 법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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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自家供給; self-rendering)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자가공급은 기업회계상 비록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거래는 ① 면세사업으로의 전용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 ③ 다른 사업장에서의 판매목적용 재화의 반출(단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 제외) 등이 있다.
〔참조조문〕부법 6 ② 부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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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과과세제도(自己賦課課稅制度; self-assessment system)
자기부과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제1차적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지위에 있는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는 신고납세제도라고도 하며 정부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자기부과과세제도는 정부와 납세의무자의 상호 신뢰가 전제로 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세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에는 납세도의 기장제도 세무행정력 법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에 있어서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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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self-enforcement)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의사를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권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관청도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키는 권한을 갖게 된다. 조세에 관하여는 조세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공익성이 강한 점 및 부과·징수의 공평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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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상법상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기업회계상의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상의 자본은 기업회계상의 자본금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