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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稅務會計; tax accounting)
세무회계란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財務的 情報)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기업회계(企業會計)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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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稅法; tax law)
세법은 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넓은 의미(廣義)의 세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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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稅額減免; tax reduction)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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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稅額控除; tax credit)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가족 근로소득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57～58의 3 소법 56～60 상증법 28～30 조특법 26·88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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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稅率; tax rates)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세율은 과세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率)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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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消轉; transformation)
소전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생산자가 생산방법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부과된 세금만큼 생산비용을 낮추어 당해 조세액의 전가 없이 생산단계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과정에서의 세금흡수현상을 소전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전은 생산과정에서만 일어나며 전전(前轉)이나 후전(後轉)과 같은 교환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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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는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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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輸入稅金計算書; tax invoice on import)
수입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절차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16 ③ 부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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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申告·納付; tax return and tax payment)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같이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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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讓渡; transfer)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8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