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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讓渡價額; transfer price)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①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미등기양도자산
④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⑥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⑦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⑧ 비사업용 토지
⑨ 그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참조조문〕소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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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용(讓渡費用; transfer expense)
양도비용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할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도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97 소령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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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讓渡所得課稅標準; tax base on transfer income)
-양도차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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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income)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의 양도가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소득별로 각각 적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한편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소법 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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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양도차익이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참조조문〕소법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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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營業讓渡; transfer of business)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지만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6 기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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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外交官免稅; tax exemptions on diplomat)
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말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특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교관면세라 하면 특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인지세는 비과세대상임).
〔참조조문〕특소법 16 부령 26 ① 주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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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납세의무(外國法人의 納稅義務; 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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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 및 통신업(運輸·倉庫 및 通信業; transportation, warehous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란 육상(陸上)·수상(水上)·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운수업과 창고·하치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창고업 그리고 우편·전신·전화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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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세방식(遺産課稅方式; taxation method on bequest)
유산과세방식이란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과세방식(遺産取得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유산과세방식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해서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피상속인의 생전의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데 적합하고 ② 과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적으로 이 방식에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