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취득과세방식(遺産取得課稅方式; taxation method on legatee)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과세방식(遺産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② 부(富)의 집중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일본이 원칙적으로 유산취득과세방식에 따르고 있다.
-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국조법 4～13
-
이전가격과세(移轉價格課稅; transfer pricing taxation)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 칭한다.
한편 납세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요건은 간주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이기 때문이다.
-
이전지출(移轉支出; transfer expenditure)
정부지출(政府支出)의 일종이다.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급부하여 수급자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사회보장금 및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인격승계설(人格承繼說; 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회사합병의 본질은 2개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를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특별한 계약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일명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합병의 본질은 해산회사의 영업전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의 자본증가(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회사의 설립(신설합병의 경우)이라고 하는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이 있다.
-
일시재산소득(一時財産所得; temporary property income)
일시재산소득이란 광업권 등과 같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양도하고 얻는 소득이다.
소득의 일시성과 비반복성이라는 점에서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특정한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양도소득과는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다. 다만 양도의 목적이 된 자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며 일시재산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며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 및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되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면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참조조문〕소법 20의 2 소령 40의 2·87
-
일시적차이(一時的差異; temporary difference)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로서 발생회계연도 이후 반드시 소멸하는 차이를 말한다. 이것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인식시기차이이며 인식하는 총금액은 동일하지만 귀속기간이 다른 경우에 나타난다. 법인세의 기간배분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 차이는 차기 이후 반드시 소멸하고 이로 인하여 미래의 현금흐름 즉 법인세 부담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일시적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가산할 일시적차이：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② 차감할 일시적차이：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참조조문〕기준서 16호 문단4
-
임가공(賃加工; tall processing)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령 14 ① 2호·18 2호
-
임시사업장(臨時事業場; temporary place of business)
임시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령 4의 2
-
자기주식(自己株式; treasury stock)
자기주식(自己株式)이란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自社)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 제341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식을 소각(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 허용된다 하더라도 ‘①’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 내지 ‘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상법 341～342 기회기 33 3호 법통 15-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