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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租稅犯; tax criminal)
조세범이란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조세범에는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내국세의 부과(확정)·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만을 지칭한다. 조세범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조세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직접목적을 두고 나아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간접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조세범은 조세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명령·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행정범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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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租稅法; tax law)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조세법이라 칭한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다. 내국세에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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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 tax law concerne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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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租稅收入; tax revenue)
조세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비용의 재원으로 재정권에 의하여 특정한 개별보상 없이 사경제(私經濟)가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화폐나 재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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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징수(租稅의 徵收; tax collection)
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징수방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제에도 적응된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수란 널리 국가의 수입 또는 국가에 대한 납입에 대하여 현실의 급부금액을 확정하여 이 급부를 요구하는 절차에서 현실의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칭한다. 그리고 이 광의의 징수 중에는 협의의 징수 즉 납액의 결정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항과 수납 즉 현실적으로 납입되는 금전 기타 납부물의 영수에 관한 사항 및 납입의 불이행시에 있어서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삼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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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환급(租稅의 還給; tax refund)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조세의 환급이라고 말한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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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租稅政策; tax policy)
조세정책이라 함은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감면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의 재정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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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租稅條約; tax treaty)
조세조약이란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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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의무자(租稅徵收義務者; tax collection agent)
조세징수의무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소득 또는 특정한 상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영수할 때에 소정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게 하는 제도인바 그 의무를 가지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73·74 소법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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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기존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시한만료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