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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逋脫犯; tax fraud)
조세포탈범은 사기(詐欺)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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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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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행위(租稅回避行爲; tax avoidance)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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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납세의무자(住民稅의 納稅義務者; tax payment obligor of residence tax)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시·군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담배소매인
②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판매인
③ 복권·시내버스표판매인
④ 연탄·양곡소매인
⑤ 노점상인
⑥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한편 주민세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173 지령 130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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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債券·證券의 還買條件附賣買差益; trading profit from redemption on condition in bonds and securities)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위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6 소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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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債權·債務調整; troubled debt restructuring)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구조조정방법을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 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자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즉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①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
②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원래 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
③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
ⅰ) 이자율의 인하
ⅱ)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을 연장
ⅲ) 원금의 감면
ⅳ) 발생이자의 감면
〔참조조문〕기준서 13호 문단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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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取得時期; time of acquisition)
취득시기란 취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을 매매·교환·상속·기부·건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의 소유로 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지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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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脫稅; tax evasion)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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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의 원칙(合法性의 原則; the principle of legitimacy)
-조세법률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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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것을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제기요건(提起要件)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불복신청을 말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참조조문〕기법 56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