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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課稅所得;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상 열거된 소득은 예시적이라 하겠다.
〔참조조문〕소법 3 법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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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課稅年度; tax year)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동일한 의미이다.
〔참조조문〕조특법 2 2호
-사업연도 과세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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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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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課稅類型;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과세유형이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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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課稅類型轉換; transfer in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과세유형의 전환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25·30 부령 74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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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課稅遊興場所; taxable merrymaking place)
특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특소법 1 ④·⑩·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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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課稅資料; tax data)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과세자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조서 계약서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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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課稅場所; taxable place)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과세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이 있다.
〔참조조문〕특소법 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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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課稅主體; taxation subject)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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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