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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84 상증법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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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13 법법 13·77·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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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산림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이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조조문〕소법 7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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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초창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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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關稅率; tariff rate)
-관세율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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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關稅率表; tariff tax table)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이 관세율표이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CCCN방식을 채택하여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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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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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동상속설(國家共同相續說; 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국가공동상속설이란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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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國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납세자의 권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은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
〔참조조문〕기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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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國稅審判官; tax judge)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국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국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국세심판관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으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67·72 기령 55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