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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消)의 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참조조문〕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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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tax refund)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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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國稅還給金通知書; tax refund remittance notice)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환급하거나 계좌이체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
〔참조조문〕기령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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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하며 주된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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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면제(軍納免除; 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군납면제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酒稅)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도 군납면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14 조특령 113 특소법 15 주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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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납세·물납세(金納稅·物納稅; tax payment in cash or kind)
금납세와 물납세는 조세수납방법에 의한 구별이다. 현물(現物)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물납세이고 화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금납세이다. 화폐경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화폐유통량이 불충분하였을 때에는 납세자는 자기의 생산물 또는 소유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이를 수령하는 쪽에서도 납부된 물품을 재정지출에 충당하여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납세에 있어서는 납부되는 물건의 종류나 품질이 균등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였으며 재정의 개량화에도 미흡하여 화폐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금납세로 대치하게 되었다. 유통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문명국에서의 조세는 거의 전부 금납세를 취하고 있으며 물납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지방세법에 예외적으로 물납제도(物納制度)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65 법령 102 상증법 73 지법 26의 3 소법 11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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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단체(技術硏究團體; technical research corporation)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기하는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부법 12 ① 16호 부령 37 1의 2호·4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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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基準時價; tax standard value)
기준시가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기타 토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96·99 부령 48의 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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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환율(基準換率; the basic exchange rate)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미 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참고조문〕부령 51 법령 76 소령 97 외국환거래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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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신고(期限內申告; tax return within due date)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납세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