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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期限後申告; tax return after due date)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후 후발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기법 45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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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納付; tax payment)
납부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2가지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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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納付通知; tax payment notice to secondary liable taxpayer)
납부통지란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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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納稅告知; tax payment notice)
납세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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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tax papers)
납세고지서란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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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tax agent)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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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納稅병마개; tax cork)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표지”라고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참조조문〕주법 44 주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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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전(納稅保全; tax perpetuation)
납세보전이란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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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tax perpetuation system)
납세보전제도란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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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納稅保證保險; tax bond insurance)
납세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4호·30 3호·31 ② 기령 14 ①·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