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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서(納稅保證書; tax guarantee)
납세보증서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 기령 1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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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tax guarantor)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3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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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納稅義務; tax obligation)
납세의무란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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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tax payment obligor)
납세의무자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된다.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참조조문〕기법 2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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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納稅者; taxpayer)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기법 2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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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納稅者權利憲章; the right charter of taxpayer)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8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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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納稅者保護官; taxpayer advocate)
납세자보호관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에 신설되었다.
〔참조조문〕지법 7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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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納稅租合; tax association)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상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이와 같이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149 소령 204 지법 179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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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納稅證明書;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란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로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중의 하나이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1996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미과세증명·징수유예증명이 납세증명으로 통합되었다.
〔참조조문〕징법 5·6 지법 196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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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納稅證紙; tax stamp)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납세증지라고 한다. 주류제조업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라고 함) 또는 증표(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참조조문〕주령 57 주칙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