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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免稅財貨; tax-free goods)
면세재화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를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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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免稅點; tax exemption limit)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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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名義信託;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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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配當稅額控除; tax credit for dividend)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참조조문〕소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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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配偶者 등에 대한 讓渡시의 贈與推定; transfer act of spouse, etc.)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때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참조조문〕상증법 44 상증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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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수입금액(奉仕料收入金額; tip revenue; service charge revenue)
사업자(법인 포함)가 ① 음식·숙박용역 ②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7 ① 7호·129 ① 8호 소령 184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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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事業의 讓渡·讓受;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기법 41 기령 22 부법 6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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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상표권이란 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하여 표상하는 상표의 전용권(專用權)을 말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법적 성질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 사권 절대권 지배권 무체재산권 등의 성격을 가지며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3호 문단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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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 invoice)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供給時期)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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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稅務調整; tax adjustment)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決算調整)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방법을 말하고 신고조정(申告調整)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방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의의 세무조정에는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