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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産; unregistered transfer asset)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당해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농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참조조문〕소법 91·104 ③ 소령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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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未登錄事業者; unregistered businessman)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稅)·공평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5 법법 111 소법 168 처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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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잔액(未償却殘額; undepreciated balance)
유형자산은 물리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사용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대응될 자산의 원가분을 측정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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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보유손익(未實現保有損益; unrealized holding gain or loss)
-보유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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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 unrealized gain)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장소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유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된다. 또한 경영관리목적상 본지점간에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거나 사업부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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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unfair profit tax)
부당이득세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물가(物價)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기타의 구분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부당이득세는 조세수입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목적이 있다. 부당이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기준가격)×100%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와 같고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참조조문〕부당이득세법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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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분(不當한 處分; unfair dealing)
부당한 처분이란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법으로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不服)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異義申請)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있고 이들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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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 usufruct)
사용수익권이라 함은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함)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4 소령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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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收益寄附資産; usable and profitable donation assets)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일할상각한다.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26 ① 소령 62 ②·6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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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판매거래(上向販賣去來; upstream sale)
연결회계에서 지배·종속회사간에 장부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연결실체에 남아 있는 경우 내부미실현손익이 발생하는데 연결과정에서 제거되는 내부미실현손익의 범위와 제거방법은 판매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상향판매거래란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관련손익은 종속회사의 장부에 기록된다. 이때 내부미실현손익이 발생할 경우 당해 미실현이익(손실)은 종속회사가 계상하며 지배회사의 자산은 그 금액만큼 과대(과소)계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하향판매거래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관련손익은 지배회사의 장부에 기록된다. 내부미실현손익이 발생할 경우 당해 미실현이익(손실)은 지배회사가 계상하며 종속회사의 자산은 그 금액만큼 과대(과소)계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