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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규(任意法規; voluntary law)
-임의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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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각(任意償却; voluntary depreciation)
상각제도는 대별하여 상각한도액상당의 상각을 강제하는 방법과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는바 전자를 강제상각(强制償却) 후자를 임의상각(任意償却)이라고 한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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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任意的 記載事項; voluntary mentioned items)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즉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상법에서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조문〕부법 16 ① 5호 부령 5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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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 voluntary reserve)
-적립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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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사(任意調査; voluntary audit)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절법 2 징법 27 법법 122 소법 170 부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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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합(任意租合; voluntary partnership)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이다. 특별히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비하여 임의조합은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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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任意評價; voluntary valuation)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화폐성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익 그리고 합병·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계상액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8 1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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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在庫資産의 評價; valuation of inventory)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원가를 확정짓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제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제품제조원가)을 더하고 기말상품(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출원가의 확정을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절차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을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문단14～19 법령 74 소령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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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평가(著作權의 評價; valuation of copyright)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59 ⑤ 상증칙 19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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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租稅犯則行爲; violation of tax law)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를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