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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事業所稅; workshop tax)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일반적 보편적인 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업소세는 부분적 특정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라 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누어진다.
〔참조조문〕지법 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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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運轉資本; working capital)
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공제한 것을 운전자본이라고 하며 기업의 재무관리상 이러한 순운전자본이 중시된다. 왜냐하면 순운전자본에 상당하는 부분은 단기간에 상환을 고려하는 일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 부분으로 재무유동성의 유지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운전자본 관리는 우선 소요운전자본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의 증가 출자나 장기대부의 회수 고정부채의 증가 등에 의하여 유입되는 자금과 고정자산의 증가 배당금의 지급 고정부채의 상환 등에 유출되는 자금(사용)을 계획화하여 그것의 실현과 유지에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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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源泉徵收義務者; withholding agent)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참조조문〕소법 127 ⑤ 법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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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源泉徵收制度; withholding tax system)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는바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조조문〕법법 73 소법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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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遺言; will)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死亡)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事後)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遺贈) 상속분(相續分)의 지정 유산분할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제·인지(廢除·認知) 등 법률로써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참조조문〕민법 106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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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인(立會人; witness)
후일에 증거를 삼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수색·검사하는 경우 또는 조세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尋問)·압수(押收) 또는 영치(領置)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영치한 때에 작성하는 전말서 체납처분재산의 압류조서 등에는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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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在工品; work in process)
재공품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현재 생산과정에서 가공 중에 있는 미완성품(未完成品)을 의미한다. 이는 소정의 생산과정을 전부 종료하고 판매 또는 저장가능상태에 있는 제품(製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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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 whole payment at the main business plac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이다.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률도 제고된다. 특히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영자금압박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부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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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總平均法; weighted average method)
총평균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품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령 74·75 소령 91～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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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解散; winding up, dissolution)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로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다.
〔참조조문〕상법 227·517·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