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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減額損失; reduction loss)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감액손실이라고 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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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reduction)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를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령 1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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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시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有償減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減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
〔참조조문〕상법 43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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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결손보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감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참조조문〕기회기 3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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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한편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회기 31 2호 법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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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0 ② 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소령 9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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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al organization)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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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鑑定評價手數料;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상속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평가수수료와 주식평가수수료가 있으며 토지평가수수료는 500만원까지 주식평가수수료는 주식평가대상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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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기금(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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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甲種勤勞所得; class A earned income)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0 ① 1호·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