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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의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의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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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假計定; suspense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가계정은 그 귀속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假支給金) 가수금(假受金) 미결산(未決算) 등의 계정이 가계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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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익을 가공이익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행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적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만큼 이익이 크게 계산되어 결국 그 만큼의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가공이익의 발생원인에는 자산·수익의 과대계상 부채·비용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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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조건부(條件附)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등법 6).”고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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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expense related to household affairs)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 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5호 소령 61 ① 소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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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법 2 5호).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1·22 지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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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법(加算法; addition method)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할인료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반하여 매출액에서 외부구입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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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법 1 13호의 2). 가산세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한다. 요컨대 가산세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된다.
〔참조조문〕기법 47·48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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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假設材; temporary resources)
가설재라 함은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전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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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