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8 ② 소령 152
-
회계공준(會計公準; accounting postulates)
일반적 의미의 공준이란 어떤 이론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전제가 되는 명제 또는 가정(假定)을 말하며 기본적 가정 또는 단순히 전제라고도 한다. 따라서 회계공준이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귀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이 되는 환경공준(環境公準)으로서 회계이론을 연역적(演繹的)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본명제 또는 전제조건이다. 다만 공준의 일반개념으로부터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유의점은 순수 선험적인 명제는 회계공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회계공준 그 자체의 성격이나 가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
회계기간(會計期間; accounting period)
기업실체의 경제적 사상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정한 시간적 단위로 행하여야 한다는 기본명제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 즉 회계기간의 가정(공준)이다. 이때 정해진 시간단위를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부르며 따라서 기업실체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단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기간은 경험적으로 1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회계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로서 의사결정에 보다 적시성(適時性)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다.
-
회계기준(會計基準; accounting standards)
회계기준이란 회계행위를 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행위의 지침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기준(會計基準)이란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일반적·광범위한 지도원리로서 연역적인 회계이론의 시스템 속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결론이며 따라서 규범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회계변경(會計變更; accounting change)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하는데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하며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해야 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참조조문〕기준서 1호
-
회계연도독립의 원칙(會計年度獨立의 原則; principle of one-year budge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경리하고 그 수지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설치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이것을 지불하며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는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말한다.
-
후발적 사유(後發的 事由; later occurring reason)
-경정청구권 참조
-
후속사건(後續事件; subsequent events)
후속사건이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후속사건은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먼저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감액손실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액손실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②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③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④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견하는 경우
반면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후속사건은 대차대조표일의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않으나 그 사건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것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의 예이다. 이 경우 시장가격의 하락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므로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기준서 6호 문단3～7
-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 last-in first-out method)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시 가공이익을 배제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자본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
훈령(訓令; instructions)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서 행할 수 있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지만 공시하지 않는 것을 내훈(내규)이라고 하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인 점에서 상관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