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성(繼續性; consistency)
계속성이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된 경우
⑶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기준서 21호
-
계약자배당준비금(契約者配當準備金; policyholder dividend reserve fund)
계약자배당준비금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해 준비금을 법인이 결산서상에 계상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참조조문〕법법 31 법령 58
-
고가매입(高價買入; expensive purchase)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의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35 2호·88 ① 소령 98 ② 상증법 35
-
고가주택(高價住宅; high-grade house)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보다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3호 소령 156
-
고급오락장(高級娛樂場; high-class amusement place)
고급오락장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12 ② 4호·188 ①·234의 15 ② 5호 지령 84의 3 ③
-
고발(告發; complaint)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
〔참조조문〕처법 6
-
고소(告訴; 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
고시(告示; notice)
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公告)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이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령 143
-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고시가격이란 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
고용계약(雇傭契約; contract of employment)
고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655～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