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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固有目的事業; essential business)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3 ② 5호 법령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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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29 법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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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참조조문〕부령 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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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故意; intention)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 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인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범 역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만을 처벌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조조문〕처법 13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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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고정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도(操業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격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다. 고정비의 경우에 관련 범위 내에서 그 발생액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는 점점 체감하게 된다. 대량생산의 경영구조하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단위당 부담되는 고정비의 크기가 이와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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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20 법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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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告知稅額; tax amount of notice)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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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회원권은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05 ① 소령 158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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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公開法人＝上場法人; listed firms)
공개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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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公告; public announcement)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시에 필요사항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징법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