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단체(公共團體; public entity)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진다.
-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공공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韓國銀行 등 特殊法人).
-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public subsidy)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공공보조금이라 칭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
공공사업비(公共事業費; expenditure for public works)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괄하여 말한다.
-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y charges)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방 경찰 소방 등의 재화 등과 같은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경쟁적 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으므로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 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진다. 비경합성이란 소비자가 늘어도 이전 소비하던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들끼리 경합되지 않음을 말한다. 비배제성은 소비자가 소비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공과금(公課金; 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과금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8호
-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공급대가 참조
-
공급대가(供給對價; 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한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13 ①·25 ①
-
공급시기(供給時期; time of supply)
-거래시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