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에 대한 타인의 지배를 침해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의 총칭. 타인지배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황령죄에 대하는 개념. 이것은 도취죄와 절취죄로 나눌 수 있는데 도취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지배를 침탈하는 것이며, 절취조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착오나 외포에 빠진 상태하에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이다. 전자는 그 수단이 실력에 의하여 직접 행동으로 행하여지는데 비하여 후자는 그 수법이 보다 간접적이고 지능적인 성격을 가진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정한 뒤 그 구역과 관계를 가진 사건은 해당 법원이
처리하는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하는데 재판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 불법행위를 한 곳, 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
영업소가 있는 곳 등에 의해 정해지고, 형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가 있는 곳,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 범죄가 일어난 곳 등에 의해 정해진다.
독일 민법상 저당권에 유사한 토지소유권의 담보이지만 법률상 채권과는 별개로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담보하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그러나 토지채무도 보통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채권이 소멸하여도 토지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토지 소유자는 부당 이득으로 토지채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나 전매청장 등이 조세나 전매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몰수품, 서류의 송달이나 압수품의 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면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행정기관은 고발을 통해 형사소송을 시작한다.
